[정의]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을 총칭하는 말로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 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또한 좁은 의미로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 문제 대책 등을 포함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보건 복지 현황은 전체 예산의 65.9%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2016 동구 일반회계분야 현황자료에 근거해 동구의 사회복지 부분의 발전 잠재력을 살펴본 결과 강점으로 보건 복지 및 교육분야의 예산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인구대비 민간의료시설, 병상,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 인프라 기반이 형성 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 대학을 연계한 보건의료 학과의 배출 인원이 풍부하다. 반면 단점으로 고령사회 진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의료기관 간의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르는 보육, 평생교육시설 등이 부족한 점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보건 정책 확대 기조와 국가적 차원 복지 혜택의 증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평생 학습 진흥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산업 특성화가 가능한 점은 기회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 만성 질환 유발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 증가하는 등 의료취약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이주여성, 차상위계층 등 보건 복지 소외계층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여서 보건복지 및 교육 분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에 소재한 노인복지 시설 수는 18개소로 요양시설 11개소, 재가 노인복지시설 8개소, 여가 시설로 경로당 198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의료시설은 2017년 말 현재 427개 병원과 한의원 등이 입지해 있으며 총 3,942개의 병상수를 보유하여 대구시의 11.4% 분포를 차지한다.

[기본방향]

대구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관리 역량 강화 및 건강 중심의 허브로 삼고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나아가 만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한 맞춤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 플랫폼 모형으로써 토털 케어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확대, 보건 의료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포함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외의 다문화 확산으로 인한 산모를 위한 방문 서비스 및 예방 보건 서비스 제공 역량의 강화, 출산 관련 질병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우울증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 질환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상담 등 효과적 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보건의료 체계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추진전략]

직접적인 추진 전략은 출산부터 생애 전주기 맞춤형 복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대구광역시 동구를 위해 지역 내 격차 최소화, 효율적 형태의 보건복지 서비스,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핵심으로 한다.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 복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대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을 확대한다. 또 고도화된 정보화를 통한 정보 네트워크 활용으로 지역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생애 주기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고품질 육아지원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설 및 운영의 질을 개선 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일, 가족 양립이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한다.

[역점사업]

대구광역시 동구의 역점 사업은 (1) 동구 행복 은퇴 커뮤니티 타운 조성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 산모건강증진센터 설립 (4) 복지 수혜자 자활지원 서비스 강화 (5) 힐링 건강 돌봄 서비스센터 설치 (6) 동구 구민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7) 경로당 거점화 사업 (8)전문재활병원 설립지원 (9)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10) 통합 평생교육관 설립 및 평생교육 통합 전산망 (11) 자유 학기 대비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직업체험으로 대표된다.

(1) 동구 행복 은퇴 커뮤니티 타운 조성 사업은 동구 팔공산 자연 및 도심, 교통의 강점/기회를 살린 특성화된 사업 제안으로, 고급 주거시설 커뮤니티, 동 내 취미·문화센터(도서관·영화 관람실·노래방·당구장·바둑실) 스포츠 센터(수영장·피트니스 센터·실내 골프연습장·그룹 운동실 등) 구성하고 필수적으로 단지 내 병원시설 운영, 고급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여 명품 타운하우스 개념의 시니어 타운을 건설한다. 외국계(중국 등) 자본 등을 포함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되, 세제 혜택 또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혁신도시 입주로 향후 늘어날 청장년의 사회적 유입에 대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발맞추어 (3)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임신 및 출산, 초기 육아 등에 산모건강을 지역이 돌보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4) 동구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아 복지 수혜자 비율이 높고 예산 급증이 예상에 따라 복지 수혜자 자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5)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고자 힐링 건강 돌봄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한다. (6) 동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동구 구민을 위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저소득층과 임신부들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 경로당을 거점화하여 노인복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8) 늘어나는 노인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전문 재활 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9) 청소년문화센터를 2곳 설치하여 청소년 자신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 나아가 통합 평생학습관 설립 및 평생교육 통합망을 통한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한다. (11) 자유 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적극적 복지 지원을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의 기본방향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질병 예방 역량 관리 허브로 삼고, 지역 보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만성질환자와 위험군에게 토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진은 출산부터 전주기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자 2025년까지 단기[16-18], 중기[19-21], 장기[22-25] 로 추진 시기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적절하게 매칭하여 조절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