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가 군위 소보·경상북도 의성 비안으로 K-2 대구공항 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개설]

대구공항은 급격한 이용객 증가로 포화 상태이며. 연간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4년 153만 명에서 2019년 466만 명으로 늘어나 수용 한계[375만 명]를 초과한 상태이다. 청사 시설, 주변 주차장도 이용 한계에 도달하여 통합 신공항 건설이 절실한 상태이다. 또한 항공기 처리능력도 포화 상태로 계류장, 컨베이어 부족, 시간당 항공기 처리능력이 김해공항의 1/4수준에 불과하다. 공항시설은 군-민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제약이 있다.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공항은 수용 한계의 도달 및 현 부지의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둘째, 전국 군 공항 중 최대 소음피해가 유발[대구 시민 중 24만 명이 피해]되고 있으며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도시 발전에 저해[대구광역시 전체 면적의 13%]가 되고 있다. 셋째, 공군 핵심 전력인 K-2기지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군 전력의 강화[도심 속 군 공항 훈련 애로 등 항공작전 장애요인 제거]가 요청되고 있다.

[사업 개요]

‘K-2 군 공항 이전 사업’ 기간은 2014~2025년이며, 사업 규모는 군 공항 15.3㎢[463만 평, 현 규모 대비 2.3배]이다. 시설 부지 11.7㎢, 소음 완충지역 3.6㎢[110만 평]이다. 이전 사업비는 약 8조~8조 2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 이전 부지가 확정된 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확정한다. 대구공항 이전은 현 공항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하여 국토부에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며, 장거리 노선 취항 등 미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10만 평[약 0.33㎢] 이상의 민항 부지[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와 장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한다. 활주로 2본[1본은 3,200m이상], 유도로 등은 군 공항 이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종전 부지[현 K-2부지] 개발은 개발 규모가 6.88㎢[K-2 6.71㎢[203만 평], 대구공항 0.17㎢[5.2만 평]]이며, 개발 방향은 IoT 기술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및 금호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워터프론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K-2 군공항 이전 및 추진 현황]

K-2 군 공항 이전의 추진 배경은 도심 속 군 공항으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K-2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시민 서명운동[40만 명], 설문조사[2.832명, 92.6% 이전 찬성], 대통령 선거공약 등이 있었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 곤란 등으로 K-2 이전 요구는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후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2014년 5월 전투기 소음 및 고도 제한 등 주민 생활권 침해 해소 및 안정적 항공작전 운용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하였고, 이전 건의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016년 8월 ‘적정’ 판정을 받았다. 추진 방식은 K-2가 이전할 경우 폐쇄될 수 밖에 없는 대구공항도 함께 이전하는 통합이전 방식으로 2016년 7월 결정되었다. 추진 방식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 합동 T/F 3차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군 공항은 「군 공항 이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로 이전이 결정되었다. 민간공항은 현 민항 부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하여 국토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 가능한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2017년 2월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었다. 2018년 3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2개소가 선정되었다. 2019년 7월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주변 지역 고시가 되었다. 2019년 12월 이전 부지 선정 계획 수립이 공고되었다. 2020년 1월 주민투표가 실시[군위군, 의성군]되었다. 2020년 8월 유치 신청 및 이전 부지 확정[군위군, 의성군]이 되었다. 2020년 9월 이전 사업 시행, 지원사업 시행이 되었다.

[건설 방향]

건설 방향은 첫째, 미래 항공수요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경제·물류 공항의 건설이다. 대구·경북 및 인접 지역 항공 수요[여객 및 물류]를 처리하는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미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확장 가능성[현 대구공항 규모보다 2배 이상]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접근·이용 편의성이 뛰어난 공항을 건설하고자 한다. 대구·경북 주요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 철도 등 접근 교통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공항터미널 건립 등을 통한 이용 편의성을 증대한다. 셋째, 원활한 군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한 공항의 건설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소음, 고도 제한 피해 해결, 소음 피해 배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항공작전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기동·야간 훈련의 작전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대구·경북 미래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한다. 종전 부지는 도시 공간의 재배치 및 개발을 통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항이 이전하는 경북은 인구 유입 및 미래 공항 복합도시 조성을 통하여 신산업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종전 부지 개발 방안]

대구광역시는 종전 부지 개발 구상으로 IoT 기술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하여 금호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워터프론티어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터그리드[SWG] 기술을 적용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금호강 주변의 문화·역사 자원과 연계한 스토리 중심의 테마 공간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개발 방향은 첫째,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활주로를 활용한 문화 중심가 조성 및 격납고 등 기존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질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미래산업 유치 및 도시형 업무 단지 조성, 기존 산업간 융합, 비지니스 중심 역할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삶의질 향상,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인프라 구축,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시티 산업의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한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다. 넷째,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하여 팔공산과 도심을 녹지 축으로 연결하여 바람길, 물길, 녹지 네트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개발 콘셉트는 첫째, 친환경 워터프론트시티 건설을 위하여 수변과 수변을 연결하는 친수, 문화·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명품 복합 신도시 건설, 강변 랜드마크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둘째, 내외부 신 교통망으로 트램을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셋째, 신산업과 연계한 기술 및 비지니스 모델로 대구만의 특색 있는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 제언]

대구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이전 적지가 개발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점 시사점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인접 그린벨트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분석 및 도시 공간의 재설계를 통하여 가능한 공간을 도출할 수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이며 K2는 국가 방위를 위한 군 시설이다. 현재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량으로 모든 사업비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K2 부지 가치 규모와 장기 사업 리스크에 대한 정책분석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 보증과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적 토지개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군사기지 이전 부지에 대한 민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