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의 구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는 도시 혁신 사업.

[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회복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시대적 배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배경은 급격한 신도시 확장으로 노후·쇠락하게 된 구시가지가 도심공동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목적]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을 통하여 공동화된 구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도시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짓는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쇠락한 구도심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재생[Revitalization]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수행상 중요한 특징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 혁신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생 대상지에 파견되어 현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공무원과 전문가의 협업에 의하여 구도심 지역의 현황과 쇠퇴 이유를 분석하고, 사업 목표와 예산 등 기초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어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변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혁을 보면, 선진국은 침체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VC-10 기획 연구과제가 시행되었고, 2012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전주시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TB]가 시도되었다. 2013년 12월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내용]

대구광역시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 공모에 3곳이 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587에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60-4에 사업비 285억 원으로 주거지 지원형 사업을 시행하였다. 일반 근린형 사업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78에 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7곳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5748억 원 규모로 추진하였다. 중심 시가지형 사업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21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1에 각각 사업비 706억 원과 2697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다. 일반 근린형 사업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29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74-9에 각각 사업비 170억 원과 299억 원을 투입하였다.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1에 287억 원을 들여 추진하였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484-34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03에 각각 사업비 759억 원과 142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다.

2019년에는 주거 지원형 사업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40번지 일원이 선정되었고, 일반근린형 사업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60-2번지 일원이 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서는 총 사업비 252억 원이 투입되어 ‘1000년의 화원(花園), 다시 꽃피다’를 주제로 마중물 사업, 부처 연계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이 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에서는 65억 원이 투입되어 LH와 월성주공2단지 내 영구 임대 단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평생교육과 재활 등 고령자와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희망나눔통합센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일원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일원에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였다.

[현황]

대구광역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창조국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며 도시재생뉴딜팀, 도시재생지원팀, 도시재생정책팀, 도심활성화팀 등에서 공무원 18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