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제반 시설.

[개설]

대구광역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구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투명한 지역 복지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노인 인구 등 돌봄 대상 증가와 정부의 보편적 복지 실현 등 복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균형 잡히고 체감도 높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복지(社會·福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2015~2030] 복지 부문]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 비전은 더불어 누리는 5감[공감, 절감, 체감, 동감, 교감] 복지공동체이다. 이러한 복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는 균형 잡힌 복지를 바탕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예방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복지 체감도 제고, 연계형 복지로 지역 중심 복지 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 추진 전략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대구시민 복지 기준선 마련], 대구행복[행동하는 복지], 융합·통합적 전달 체계 마련[1·3세대 복합 문화 복지 공간 조성, 대구형 고용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자활 지원사업 체계화, 사회적경제 시스템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대구시민 건강 증진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사각지대 진료 시스템 구축, 구·군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립 대구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대구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조성, 구·군별 특화 시니어 클럽 지정·운영, 50+ 지원 센터 설치],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성화[대구마음은행 운영, 행복마을 네트워크 구축, 대구형 사회 공헌 체계 구축, 대구 사회 투자 지원단 구성],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대구복지재단 설립, 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사회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화] 등이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SWOT 분석]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는 다양한 복지 기관 및 시설[지역 복지시설 855개, 노인복지 시설 1,975개, 장애인복지 시설 377개, 영·유아 이용 시설 499개, 아동복지 시설 243개, 청소년복지 시설 39개 등 총 4,084개 기관] 지역 내 운영, 종합 대학 및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충분한 전문가 집단,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간 전문 사회복지사,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 인프라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가 안고 있는 약점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 전체 예산 대비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2018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1.5% 증가], 젊은 층의 유출[2013년 521,716명에서 2017년 460,442명으로 약 11%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및 독거노인 증가, 1인 가구수의 증가[전체 가구의 27.14%], 국·공립 복지 및 돌봄 시설의 부족 등이다.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는 대구광역시의 복지 향상 의지, 공공 및 민간에서 민관협력에 대한 높은 의식수준,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돌봄 및 보육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중요성, 원활한 교통망,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50·60세대로 알려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노인 공경·효 의식 약화, 신·구세대 간 갈등, 공공 부처 및 민간 시설 간 연계 협력 미진, 지역별 복지 수준의 불균형, 서대구 인근 슬럼화, 대구광역시 경기침체, 민간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의 증가, 대구광역시 전체의 복지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이 있다.

[대구시민 복지 기준 시행]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일률적 복지 기준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과 대구시민의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7월 29일 「대구시민 복지 기준」 설정을 발표하였다.

「대구시민 복지 기준」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영역과 25대 중점 과제, 70개 사업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영역별 최저·적정선을 설정하였는데, 영역별 복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 영역의 기본 원칙은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소득을 높일 일자리 창출이다. 대상의 최저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며, 적정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상 취약계층이다. 정책 목표의 최저 기준은 기초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 소득 보장을 위한 대구형 생계급여 기준 마련이며, 적정 기준은 좋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소득 증대이다.

주거 영역의 기본 원칙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책 대상의 최저 기준은 주거 상실 및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적정 기준은 임차 가구 및 결함 주택 거주자이다. 정책 목표의 최저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3% 미만 수준 보장이며, 적정 기준은 안정적 주거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다.

영유아 돌봄의 기본 원칙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돌봄 실현이다. 정책 대상의 최저 기준은 돌봄 사각지대 영유아이며, 적정 기준은 일반 영유아이다. 정책 목표의 최저 기준은 보육·양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이며, 적정 기준은 영유아 돌봄 접근성과 형평성 보장이다.

아동·청소년 돌봄의 기본 원칙은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안전, 권리보호 체계 구축이다. 정책 대상의 최저 기준은 요보호 아동·청소년이며, 적정 기준은 일반 아동·청소년이다. 정책 목표의 최저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돌봄 체계 안전망 구축이며, 적정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행복한 성장 지원이다.

장애인 돌봄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이다. 정책 대상의 최저 기준은 돌봄 사각지대 장애인이며, 적정 기준은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다. 정책 목표의 최저 기준은 장애인 생활 안정과 돌봄 서비스 강화이며, 적정 기준은 장애인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이다.

노인 돌봄의 기본 원칙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포괄성·접근성·충분성·통합성·연속성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 대상의 최저 기준은 기능 제한 노인[장기 요양·치매·독거노인]이며, 적정 수준은 일반 노인[만 65세 이상]이다. 정책 목표의 최저 기준은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이며, 적정 기준은 노인가구의 독립생활 지원이다.

건강 영역의 기본 원칙은 의료 사각지대가 없고, 시민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현이다. 정책 대상의 최저 기준은 의료취약계층[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적정 기준은 대구시민 전체[대구시 건강 보장 인구]이다. 정책 목표의 최저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이며, 적정 기준은 시민 모두의 건강 증진이다.

교육 영역의 기본 원칙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평생학습 확산이다. 정책 대상의 최저 기준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며, 적정 기준은 학령기 아동·청소년, 일반 성인이다. 정책 목표의 최저 기준은 보편적 학습권 실현[학령기 교육 사각지대 해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며, 적정 수준은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