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50년대 중반 대구 출신 서상일이 제기한 한국의 정치 논리.

[역사적 배경]

서상일은 자신의 정치노선이 민주사회주의임을 강조하였다. 민주사회주의는 1950년대 중반 한국 정치의 지향으로 일반화된 정치 논리였다. 하지만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는 논자마다 서로 달랐다. 서상일은 1914년 제2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합법적 의회 투쟁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한국 정치에 적용하려 하였다.

[경과]

서상일은 민주사회주의론을 펼치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비판과 부정의 인식을 나타내었다. 서상일은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사회에 부응할 정치 이념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이라고 규정하면서, 극좌의 북한과 국내 극우 보수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한국적 체용(體用)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서상일은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민주주의가 현실 사회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하면서, ‘한국적 민주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서상일은 민주사회주의의 당면 과제로 ‘민주 혁신’과 ‘민족 통일’을 설정하였다. 서상일의 민주 혁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 공포, 부패, 빈궁 등 삼악(三惡)을 제거하고, 자유, 청신, 균등 복지 등 삼선(三善)으로의 혁신이다. 둘째, 대중민주주의, 곧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셋째, 평화와 민주적 방식에 의한 혁신이다. 또한, 서상일의 민족 통일 방안은 민주사회주의론에 따라 창당된 민주혁신당의 통일 방안으로 정립되는데, 곧 ‘민주적 평화통일을 근간으로 한 유엔 감시 하 자유 총선거’이다.

[결과]

서상일의 민주사회주의론은 진보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뒤에 제시된 정치 논리이며, 서상일이 추진한 민주혁신당(民主革新黨)의 정강·정책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혁신당은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낙선하였고, 0.4%의 저조한 득표율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 ‘2·4 국가보안법 파동’을 겪고,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서상일은 사회대중당 창당에 참여하여, 7·29선거에 나섰다.

[의의와 평가]

서상일의 민주사회주의론은 공산주의와 극우 보수를 부정하며 한국 정치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서상일의 민주사회주의론의 한계는 현실 정치, 즉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