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2년 4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단체 설립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길을 걷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

[개설]

분권이란 한자를 보면 나눌 분(分), 권세 권(權)으로, 권한을 나눈다는 뜻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나눈 권한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분야별 지방분권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사무 분야에서는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7대 3 수준으로 국가 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외에도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둘째, 자치재정 분야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세출 비중은 4대 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 비용이 훨씬 많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치입법 분야에서는 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을 허용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넷째,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지방정부는 지방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지만,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자율권이 없다. 다섯째,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간접 주민 발의제[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지방분권의 필요성]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는 세계도시와 경쟁을 하므로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주적 결정권과 집행권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수요가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은 주민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 현대 국가에서 국가 주도형 운영 방식은 주민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적·창의적 발전을 저해한다. 셋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방분권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환경, 복지 등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담당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7년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사회과 부교재에 ‘지방분권의 정의 및 지방분권이 필요한 내용’들을 수록하여 교육 중이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구성(전국 최초)]

대구광역시는 2015년 12월 전국 최초로 광역 및 산하 기초단체의 지방분권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0월 전국 최초로 광역 및 산하 기초단체 조례에 의한 분권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2016년 11월 전국 최초로 광역 및 기초 분권협의회가 연대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켰다. 구성 목적은 광역과 기초 지방분권협의회 연대를 통한 지역 내 지방분권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주도]

2017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 국회의원, 지방4대 협의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전국 분권협의회 현황은 2020년 현재 101개이며 광역 단위 17개, 기초 단위 83개이다. 광역 단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단위는 서울[노원구, 강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구로구, 강서구, 서대문구], 부산[사상구, 연제구, 동래구, 동구], 경기[성남, 수원, 시흥, 고양, 오산, 양평, 안양, 동두천, 의왕, 이천, 안산, 광명, 김포, 화성, 양주], 광주[광산구, 남구, 서구, 북구, 동구], 인천[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옹진군], 대전[유성, 서구, 대덕], 대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충남[아산, 보령, 서천], 전남[해남, 순천, 고흥, 담양, 목포, 장성, 영광], 경남[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보성군, 창원], 충북[진천, 증평, 보은, 음성], 경북[구미, 안동], 강원[춘천, 원주]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지방분권 뮤지컬 제작 홍보]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메인 무대 초청공연[VIP 참석 행사],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초청공연[17개 시도지사 참석], 대구광역시 정례 조례[2019년 2월] 초청공연[대구시장 참석], 시민 대상 지방분권 홍보[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있다.

2018년 9월~10월, 총 3회 대구광역시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공연하였으며, 지방분권 홍보 내용의 뮤지컬 거리공연이었다. 내용은 지방분권의 필요성 및 시민 동참 독려 광고 등이었다. 또한 2018년 10월 29일~10월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분권 뮤지컬 공연을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메인 무대에서 총 3회[기념식 메인 무대 1회, 홍보관 실내 특설 무대 2회] 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뮤지컬 공연 등이었다.

2019년 6월~7월에 대구광역시 동성로 야외무대[대구백화점 앞]에서 총 3회 지방분권 홍보 내용의 뮤지컬 거리공연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 및 시민 동참 독려 홍보 등을 공연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 뮤지컬을 식전 공연으로 17개 시도지사 및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하였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구성 운영]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지방분권을 쉽게 홍보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하였다. 홍보단은 2016년 12월 29일 출범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 대학(원) 생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분권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게시 및 전파, 둘째,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에 지방분권 기사 및 대구광역시 분권협의회 활동 소식 전파 등, 셋째, 각종 지방분권 오프라인 행사 참여 및 지원, 조별 지방분권 홍보 방법 개발 및 UCC 제작 홍보 등이다.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어려운 지방분권을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분권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를 진행하였다.

참석 대상은 연인원 1,600명[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협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통·반장, 시민, 공무원 등]이며, 추진 방법은 문화공연을 포함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분권 관련 공연[마술, 댄스 등],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 등 특강, 시민과의 지방분권 질의응답 등이었다.

시기별 개최 행사는 다음과 같다. 2016년 6월 29일 북구 구수산도서관에서 강사 김중석, 청중 200명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9월 5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노민호, 청중 250명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9월 27일 수성구 범어도서관에서 강사 김중석, 청중 200명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9월 28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김중석, 청중 170명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0월 17일 중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김중석, 청중 180명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1월 10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강사 김중석, 청중 200명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1월 1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김중석, 청중 240명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 2일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강사 김중석, 청중 160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6월 22일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강사 이국운, 노민호, 청중 20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6월 26일 중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김중석, 청중 25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9월 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이재은, 박세정, 청중 20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9월 14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김형기, 청중 17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9월 28일 수성구 범어도서관에서 강사 김영철, 노민호, 청중 20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11월 1일 달성군 군민소통관에서 강사 정순관, 청중 24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11월 2일 서구청 회의실에서 강사 김성호, 김태운, 청중 18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11월 16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사 이성근, 노민호, 청중 16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9월 4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김승수, 박세정, 청중 20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9월 17일 북구 구수산도서관에서 강사 하혜수, 이창용, 청중 25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10월 4일 수성구 범어도서관에서 강사 김성호, 심준섭, 청중 16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10월 15일 달성군 군민소통관에서 강사 김중석, 이동관, 청중 26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7일 서구청 구민홀에서 강사 박재율, 양흥권, 청중 18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16일 중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하세헌, 김선희, 청중 20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20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장준영, 김수연, 청중 18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21일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강사 석민, 이성근, 청중 22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10월 10일 수성구 범어도서관, 강사 김순은, 황기호, 청중 16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10월 22일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강사 김승수, 이창용, 청중 25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10월 29일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강사 양영철, 김선희, 청중 20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11월 12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강사 안성호, 전훈, 청중 18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11월 13일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현 달서아트센터]에서 강사 최상한, 박세정, 청중 300여 명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최]

미래 지방분권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지방분권 토크, 지방분권 뮤지컬, 홍보 영상 상영, 지방분권 퀴즈 등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연인원 2,421명을 교육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9월 27일 동구 새론중 대강당에서 1학년[292명], 2018년 10월 5일 수성구 황금중 대강당에서 1학년[287명], 2018년 10월 22일 서구 경운중 대강당에서 1학년[182명], 2018년 10월 23일 북구 복현중 대강당에서 1학년[120명], 2018년 11월 6일 중구 성명여중 대강당에서 1학년과 2학년[264명], 2018년 11월 27일 중구 경구중 교실에서 1학년[30명], 2018년 12월 3일 서구 경덕여고 대강당에서 3학년[296명], 2018년 12월 4일 북구 어울아트센터[영성, 학남고] 3학년[450명], 2018년 12월 11일 수성구 덕화중 대강당에서 1학년[100명], 2018년 12월 14일 서구 달성고 대강당에서 3학년[400명]이었다. 2019년에는 2019년 12월 9일~11일 간 지방분권 토크, 지방분권 뮤지컬, 홍보 영상 상영, 지방분권 퀴즈 등을 진행하였다. 2019년 12월 9일 경북대학교의 효석홀에서 3학년[300명], 2019년 12월 11일 경북대학교 효석홀에서 3학년[500명] 등 연인원 800명을 교육하였다.

[지방분권 플래시 몹 개최]

2019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100명[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청소년, 대학생 등]이 참여하여 지방분권 시민 동참을 유하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범시민 결의 대회 개최]

2017년 3월 3일 대구 EXCO 5층 컨벤션홀에서 5,000여 명[대선후보, 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및 기초의원, 분권협의회 위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방분권 개헌 결의, 대선주자 개헌 다짐 퍼포먼스 등을 개최하였다.

[지방분권 개헌 희망 버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와 대구 MBC가 30여 명[교수, 분권 전문가, 학생, 촬영팀 등]의 인원을 모집하여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을 돌면서 권역별 순회 홍보 및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송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부교재에 지방분권 내용 수록]

2017년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부교재에 ‘지방분권’ 내용을 수록하여 교육하였다.